[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정치는 여론을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른 것은 여론에 따라 정책을 펴도 된다. 하지만 백년대개를 보고 정책을 펴야 하는 안보 경제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국가의 전략은 많은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전문가에 의해 기획되어야만 실패 없이 갈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안전문제도 전문가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국가에서는 자본의 발달로 국가의 전유물이던 국가가 독점하던 억압기능이 여러 가지 사유로 침식당하게 된다. 국가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통치한다. 물리력의 핵심은 폭력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점폭력은 군사력과 치안력이다. 자본가들은 자신과 관련된 것을 지킴에 있어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경비 출현으로 국방과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행사하는 국가의 독점폭력은 자본을 동원한 민간경비에 야간의 침식을 당한다.   

민간경비의 장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나를 보호하고,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자산을 보호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요구하는대로 맞춤형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영역이 넓혀져 국가를 대신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물리력을 행사한다. 공항, 항만, 주요시설물, 주요인사 경호 등에는 보편적인 공경비보다 민간경비가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물리력의 일부는 민간경비란 이름으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직접고용이란 명목으로 민간경비를 홀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오히려 경제구조의 사슬에서 인건비를 착취하는 악덕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오랜 민영화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전투용역을 포함한 군사부문의 전쟁 용역, 교통사고조사, 기업비밀 누출조사, 각종 증거를 위한 조사, 교통유도경비, 주요 물질 운반, 교화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 교도소 운영 등 민간경비영역을 넓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민간경비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용역 업무처럼 우습게 잘못 판단한 경향이 있다.  

우리도 장기적 안목의 민간경비정책이 필요하다. 민간경비의 영역이 넓혀지면 국가가 행하던 것이 줄어들어 국가권력이 침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권력의 침식을 막기 위하여 민영화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관리감독의 기능을 담당할 국가의 인력과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국가기구의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즉 민간경비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도 촘촘하게 설계되면서 조직도 커지게 되고 수레바퀴처럼 공생하며 성장하게 된다. 잘사는 높은 국가일수록 민간경비 비용의 지출이 높다. 자본과 민주주의의 풍요 속에서 성장한다. 당당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영역을 넓히는 정책을 펴야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민간경비 정책도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해 전략적 전문가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갈구한다.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90%이상은 '잘사는 것'이라고 답을 한다. 잘사는 것은 생계걱정 없이 신체를 안전하게 보전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