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한국은 일본의 경제 전쟁이후 많은 전략물자를 국산화하였다, 그럼에도 무역적자의 폭은 여전히 크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에는 한국인이 2번째로 많다. 일본인이 98.5%, 한국인이 0.5%, 중국인이 0.4%, 기타 0.6%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377,915㎢이다. GDP는 5조3,781로 세계3위이다.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 넘는다. 1인당 GDP도 3만 달러가 넘는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 일본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임진왜란을 비롯한 조선 이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민족을 자신들의 정치에 가장 많이 이용했다. 부녀자군대위안부동원, 노동자강제징용, 수탈 등 역사상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중 하나로 우리민족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나라이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도 하였다. 식민지배에서 일본기업에 의해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트집 잡아 이래라 저래라 내정 간섭을 하였다. 이것도 명분이랍시고 전략물자 등 주요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여 경제적으로 고사시켜 경제적 통치를 하려다 실패하였다. 내정간섭이 어려워지자 거대한 경제적 지배구조를 이용하여 우리를 없애려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가 6·25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강대국 논리를 인용하여 어린아이 손목을 비틀 듯이 사탕발림으로 합의한 한일협정청구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식이다. 

일본은 같은 전범국인 독일과 비교해 볼 때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강제징용피해자는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일본전쟁군수기업으로부터 강제징용의 중노동 등 잘못된 행위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일본기업에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일본과 같은 전쟁범죄국가인 독일은 힘이 있든 없든 모든 주변국가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기념일마다 또는 일이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지금까지 사죄를 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부터 국가 간 보상과는 별도로 주변국 강제징용 피해 170만 명에게 배상하기 위하여 독일기업들과 함께 8조원을 출연해 재단을 만들어 배상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본받아 전쟁기업들과 함께 아시아권의 청소년들을 비롯한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먼저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은 항상 지켜만 보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 광복과 더불어 왜정시대에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들은 일본을 어떻게 이기냐고 편하게 종속관계가 좋다고 호도한다. 우리는 일본을 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친일파들의 논리에 정신을 잃고 갈 길을 잊고 있다. 전쟁은 단합하여 싸우면 이긴다. 일본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산화의 길을 걷고 수입다변화의 길을 가더라도 확실하게 일본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하고 일본에 예속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또 과거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파를 청산하고, 독립유공자가 떳떳하게 생활하게 하여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일본의 자산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과 공공기관의 무인경비를  가장 많이 맡기고 있다는 현실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