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지난 2019년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한계를 극복하였다. 한국의 PPP는 2017년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생산성도 일본을 앞질렀다. 지난 한일무역전쟁으로 반도체 관련 4개 핵심소재도 자체생산이나 수입처 변경을 통해 '기술독립'을 달성했다. 기술혁신지수(특허건수)도 일본을 두 배 앞질렀다. 일본은 그냥 이웃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 3~4위의 강국으로 부상하여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압해야 하는 통과의례이다.

이제까지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은 미국의 한반도 종전선언도, G7에 한국 등을 넣어 G10 또는 D10으로 개편하는 것도, 중국공산당과 함께 우리의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선진기술을 먼저 받아들여 경제 강국이 된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탄하여 국가의 치욕도 112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전략가 황태연 교수는 “아직도 일본은 기술 강국이니까 잘 지내야 한다. 일본은 이웃(隣邦)이니까 괜히 역사문제 같은 껄끄러운 문제 꺼내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착오적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반민족 친일분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치도 핵심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부국강병을 하지 못한 시대적 착오에서 비롯되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잘 사는 것 이라고 말한다. 잘 사는 것의 핵심은 경제적 풍요를 말한다. 개인의 다툼 단체행 국가전쟁도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 조선 영·정조 때 조선이 세계 여러 국가중에서도 손꼽히는 부국을 이루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세종 때 개발된 천문을 이용한 기술과 기법을 근거로 이모작이란 핵심기술이 보급 시작되고 영·정조 때에 본격적으로 확대보급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모작 기술은 처음에는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가 이웃들이 성공하면서 따라 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것이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였다. 영국이 19세기 세계최대의 부국이 되었던 원인도 증기기관이라는 핵심기술을 산업혁명에 적용하면서이다. 세계 최강 부국의 미국은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등 일일이 나열 할 수 없을 만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남들이 가지지 않는 핵심 기술 보유는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부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기여가 있는 분야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원전·선박·자동차 등 70여개의 기술을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이 많은 국가는 부강한 국가이다. 모든 국가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국가의 기술을 빼내려고 노력한다. 핵심기술의 유출은 국가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경제발전에 해를 끼친다. 이는 과거의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와 같다.

일반적인 음식 장사에서도 며느리에게도 비법을 전수하지 않을 만큼 보안에 철저하다. 이는 음식을 만드는 비법과 핵심재료 유출되어 며느리 친정 식구 등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음식 장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업은 핵심기술보호를 위하여 작업현장에는 소지가 지정된 품목 이외에는 아무것도 소지할 수 없다. 지정된 통신수단만 사용한다. 대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경비가 잘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은 비용문제로 강화된 경비를 제공하지 못한다. 국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민간경비는 핵심기술을 지키는 최일선의 종사자이다. 국가의 부국강병은 국가의 핵심기술에 달려 있다. 이를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핵심기술을 지키기 위한 경비 등 클린시설을 만들어 애초부터 접근이 불 가능 하도록 만드는 초동조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