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이번 추석연휴에도 많은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그동안 코로나 확산을 우려로 찾지 못했던 고향과 친지를 방문한다. 이번 추석은 교통번잡을 이유로 역귀성 현상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을 방문하던 명절과는 다르게 풍습이 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대부분 고향을 찾는다. 추석명절 기간에는 가족을 만나거나 성묘를 한다. 시골의 경우 약속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추억 속의 사람들을 만난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게 된다. 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지체와 정체구간이 많아진다. 교통사고의 발생도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4일간의 추석연휴동안 유동인구가 3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불황이다. 이러한 불황은 절도범죄 발생비율을 높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명절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절도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경비원 등이 없는 빈집은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범에게는 유리하다.

그렇기에 빈집털이 범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확신만 주어도 예방할 수 있다. 자동 점멸장치 등으로 집안의 전등을 자동으로 점멸하게 하거나, 매일 배달되는 물품을 출입문 주변에 쌓이지 않게 하고, 집이 비어있는 동안 경찰의 지구대나 파출소에 순찰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빈집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을 비우는 동안 외부에서 표시가 나지 않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는 원시적인 방법이다. 최근에는 장비의 첨단화로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산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침입자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보시스템을 작동한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볼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현장 상황을 확인 후 경비업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사태를 수습하기도 한다.

이처럼 방범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는 범죄 실행이 가능성이 낮고 잘못하면 검거된 확률이 높기에 침입하지 않는다. CCTV 등 방범시스템의 설치는 범죄의 예방뿐만 아니라 검거에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CCTV 등 방범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범죄의 표적이 된다. CCTV 등 방범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빈집털이 범죄 발생비율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정시설이나 지역에서 방범시스템이 강화되면 방범시스템 설치가 부족한 장소나 시설로 범죄대상을 옮기는 범죄전이 현상이 나타난다. 부촌이 밀집한 지역은 방법시스템의 설치로 범죄자가 접근조차도 힘들다. 오히려 방범시스템의 수혜가 미흡하거나 받지 못하는 서민층이나 빈곤층이 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CCTV 등 방범시스템이 조밀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골지역이나 농작물재배시설 등도 범죄피해대상이다. 요즘은 산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도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추석명절 전후로 송이버섯을 비롯한 자연산 버섯류와 여러 종류의 작물은 산에서 채취한다. 그러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다 불법행위이다.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대한 적외선과 CCTV를 이용한 관리도 필요하다.

오히려 가진 자들의 방범 시스템의 강화는 돈 없고 힘없는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점을 잘 살펴 범죄로부터 위험한 장소에 대한 방범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은 민간에 적극적으로 위탁하는 등의 안전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