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현충일과 6·25가 있는 6월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호국(護國)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報勳)은'공훈에 보답한다'이다. 우리는 해마다 6월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 민간경비 역사도  6·25전쟁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주둔지의 경비와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미군에 대한 경비용역납품을 한국의 현대적 민간경비의 시초로 보는 것이 대다수의 일치된 의견이다. 

경비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독립과 전쟁이라는 혹독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에게 감히 비교하진 못하지만, 민간경비 종사자 모두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근무한다. 

민간경비 종사자는'국민은 안전해야 한다.'라는 대명제만 생각한다. 그래서 오로지 지출자금만을 줄이려고 국민 안전과 멀어지는 정책과 제도에 큰 실망을 갖는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역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적시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민간경비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경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맞춤형으로 경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민간경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공적영역의 경비는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없고, 개개인이 원하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경비는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나와 내 가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다. 공적 영역의 공간인 공항, 항만, 중요시설물, 주요 인사 경호 등의 현장도 대부분 환경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로 민간경비가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듯 민간경비의 역할은 사적·공적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경비육성보다 규제에 힘쓴다. 민간경비제도는 다른 업종보다 처벌이 3배 가량 많다. 어떤 업종이라도 규제가 심하면 발전하기 어렵다.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민간경비를 국민 수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는 민간경비영역의 확장을 경계한다. 국가가 해온 역할을 침식당한다고 생각한다. 얼핏 생각하면 국가 권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의 규모가 커지면,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 기능도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민간경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 역시 새로운 조직과 인원을 동원해 관리하게 된다. 더불어 민간경비가 발전하고 영역이 넓어지면 그 혜택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울 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은 현재보다 국가의 내일을 생각했다. 우리는 나의 행복보단 후손들의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 국가도 장기적 안목의 민간경비정책을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에 더 나은 안전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