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 본보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 미래공인 대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견뎌내기 위해 빚을 낸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높아졌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48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0조1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담대 잔액은 절반이 훌쩍 넘는 1031조2000억원이었다.

문제는 급속도로 불어난 가계대출이 악성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과 대출이자가상승 하면서 내수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채무자들이 급증중이고 대부분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벼랑끝 자영업자의 부채 과연 현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으켰던 대출이 누적되면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1명당 대출액은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3.7배 수준이다.

이들의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위험률은 지난해 상반기 1.3%에서 하반기 2.0%로 높아졌다.

특히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연체위험률은 9.5%에서 14.4%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비자영업자에 비해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자영업자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지속 시 (자영업자)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재연장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핀셋 대응’을 예고했다. 전체 은행권의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대신 특정 상품을 중심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0.2~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부채 증가 주범으로 보고 규제에 들어갔다.

더 이상 빚을내어 창업을 하거나 무리한 부동산투자는 지양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상가공실율은 충북지역도 증가추세에 있고 폐업률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급증중이다.

창업은 나만의 생존전략으로 확실한 승부가 보일 때 검토하되 최근 폐업률 높은 업종인 치킨전문점 과 카페, 커피숍, 일반음식점 창업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 및 서비스업의 창업이 계속 이루어 지고 이후 부채증가로 연결되고 있는중이다.

창업자 입장에선 생존 가능성, 재정 안정성 등을 고려해 창업을 신중히 해야 하며 소상공지원을 맡고있는 정부산하 기관등에서는 각 유망분야, 지역별 상권정보를 더 강화하여 제공해 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소매업뿐 아니라) 생존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기술 창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사례 구축아파트가 증가 할수록 필요한 인테리어관련업,노령화에 따른 간병서비스등)

폐업을 한 사업자가 다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이에 교육 등을 통해 창업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시간에는 독자여러분게 방치되는 농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인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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