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 본보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 미래공인 대표]

통계청이 지난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는 44개월째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OECD 국가 중 한국(0.78명)이 꼴찌다.

이어 둘째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7명이 말해주듯 출산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우리 인구 문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소멸은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인구소멸은 지방소멸도 부추기고 있다.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

이미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지자체들이 늘어난 것은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한 시·군·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지방 거주자의 90.2%, 수도권 거주자의 86.3%가 지방 소멸 위기를 체감 중이고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책으로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토 면적의 11.8% 수도권에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25%, 59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타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동안 지방시대, 지방분권 외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절반이 넘는 52%인 118곳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숫치는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하면 5곳이나 늘어 났다. 지방자치단체 2곳 가운데 1곳은 소멸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말한 위와 같은 현실에서 지방 농어촌 위주 빈집문제 또한 그 심각성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중 빈집문제와 관련한 유의미한 사업이 있다.

지방의 빈집을 해결하는 방안중 농어촌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에서 민박사업을 하면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사업목적자체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소득지원 목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항

▶농어촌 민 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①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 주민

②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단 상속은 제외)

③건축 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④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⑤임대 사업자 :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2년 이상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할 때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및 처리 기간

▶신고 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처리 기간 : 신고 또는 변경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민박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6호의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조항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주말농원사업은 제외)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따라서 농어촌관광 휴양사업에 해당하는 농어촌 민박사업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숙박시설을 하기위한 여러 규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주거용주택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230제곱미만이면가능하다.

농어촌 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여관,여인숙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규제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며 소득세 과세 또한 연3천만원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다.

독자여러분의 시골빈집문제, 빈집의 위치가 관광이 가능한 바다 또는 산,계곡과 인접한 지역이라면 상상해볼만한 좋은 사업이 될 수있다고 본다.

다음회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으신 독자여러분의 요청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단점과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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