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대통령의 파면이 있으면 대통령을 다시 직접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에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세력으로 나뉘어 심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극한 대립은 폭력으로 나타난다. 이미 전부터 대통령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난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세력을 중심으로 폭력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선택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지지하는 세력이 대단하다. 따라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변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광복 후 미 군정기 제헌을 위한 준비부터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주석 피살, 여운형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주석 피살,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달걀 투척, 이회창 후보 물병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선거철이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신변도 위험하다. 박근혜 당 대표자 면도칼 테러 사건, 송영길 당 망치 테러 사건 등 선거를 앞두고 피습당한 사례는 물론, 일본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 피습 사례까지 고려할 때, 정치인을 향한 폭력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다.

현재법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청 내부 규정에 따라 '을호' 등급의 경호를 받는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약 150명의 경찰 인력이 후보자 경호에 투입되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온라인 테러 위협과 사회 불안 요인이 더욱 커짐에 따라 경찰의 경호 인력과 대응 수준도 180명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호만으로는 후보자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 종합적이고 철저한 안전 대책을 위해 민간 경호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민간경비는 기존 공공경호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공공기관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안에서 여러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안전 요소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므로 특정 후보자에게 밀착한 맞춤형 경호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반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찰공무원과 달리 민간 경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정당 후보에게 적합한 맞춤형 경호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첨단 감시장비,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 예측 시스템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정밀하고 유연한 경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정치인의 안전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며,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대선 후보자에 대한 위협은 곧 국민의 선택권에 대한 도전이자 정치적 공론장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더욱 실질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경호와 민간 경호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복되는 정치인 피습사건과 사회 불안 요소가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경호 시스템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 경호의 경호 참여가 필요하다. 민간 경호는 경찰 경호가 하지 못하는 보완재로서, 후보자에게 더욱 촘촘하고, 보안성이 강하고, 충성심을 발휘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데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정치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촘촘한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