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편가르기와 반목과 질식으로 얼룩진 대통령 선거였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다. 통합과 화합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5년 단임 대통령으로 임기가 끝나면 물러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가 잘 해도 칭찬받기가 쉽지 않다. 잘못하면 국민의 매는 무섭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진보·보수 없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한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한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며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의 취임사가 반드시 지켜져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경제강국, 안보강국, 과학기술강국, 교육강국을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