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한 도시의 교통 영상은 그 도시의 교통 환경을 반영하는 척도이다. 여름철이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거리 곳곳을 누비는 풍경은 쉽게 접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앱 하나로 쉽게 대여할 수 있다. 지하철역이나 번화가까지 짧은 거리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한 직업인들이 생업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동수단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행, 2명 이상 탑승, 탑승 후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PM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PM 관련 사고 건수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중 10~30대의 젊은 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무엇보다 문제는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신호 위반, 역주행, 음주 운전 등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운전 미숙을 넘어서 사회적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PM 운행 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거리에서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례는 드물다. 많은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으며, 보도에서의 운행이나 이중 탑승, 심지어 무면허 운전도 여전히 흔히 목격된다.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공유 킥보드의 확산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공유 킥보드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동시에 최소한의 교육 없이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사고가 첫 이용자 또는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기기 고장이나 주·정차 무질서로 인한 보행자 불편도 빈번하다. 플랫폼 기업은 단순한 운영에서 나아가,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정 주차구역 확대 등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의 새로운 차량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흐름이 건강하고 지속할 수 있으려면 ‘속도’보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는 하나의 기초일 뿐, 그것을 실질적인 변화로 이끄는 힘은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에서 나온다.

PM을 이용하는 사람은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도로 위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다. 각자의 작은 실천으로 안전모 착용, 보행자 우선, 교통신호 준수,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에 주차 등이 모일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책임 있는 운행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