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하계작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콩 등 하계작물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괴산·증평 지역 내 등록 농지 12만9천 필지가 점검 대상이다. 앞서 4~6월에는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을 통해 대대적인 정기 변경신고를 안내해 총 32만9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공익직불금과 각종 농업보조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만큼, 작물이나 농지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들의 인식 부족과 영농활동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불이익 우려와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 → △이행점검 → △직권변경 또는 직불감액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점검체계를 도입해 등록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현구 소장은 “등록정보는 AI 기반의 농정 데이터 구축에도 핵심이 되는 요소”라며 “팜맵, 재해보험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정보의 정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은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꾸려 이뤄지며,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결과 등록정보와 실제 재배 작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하는 사전 예고 조치도 취해진다. 다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내년부터 실제 감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벼를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10~12월에도 인공위성과 팜맵 기반 정보 분석을 통해 추가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