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역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소비쿠폰 지급 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과 지자체 모두 혼란스럽다.

앞서 청주시는 충북도와 소비쿠폰 지급 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복수 요청했으나 가장 기본적인 지급 대상자 수조차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급 대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규모를 가늠키 어렵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0% 내외에 불과해 소비쿠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부담을 짊어진 셈이다.

여기에 세부 지침 역시 내려오지 않아 현장에서의 부하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와 달리 선별 지급이 이뤄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금융소득 합계액 등을 기준으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이들이 지급 대상이다.

이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소득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관련 부처에서의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준비부터 신청 접수, 이의신청 처리까지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할 현장 공무원에게 업무 과중과 함께 심적 부담을 떠안긴 것이다.

2차 소비쿠폰에 대한 불친절한 안내는 시민한테도 마찬가지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2차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서비스는 지난 15~16일 단 이틀만 운영됐다.

2차 지급 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것은 신청 시작일인 22일이다. 

신청과 문의가 동시에 몰릴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

소비쿠폰은 시행 전부터 '포퓰리즘 정책', '선심선 정책' 등 부정적 기류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진작, 내수경제 활성 등에 추진됐고, 이는 일정 부분 공감을 얻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 체감도에 달렸다.

그리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 노력과 정확한 안내, 홍보 등이 요구된다.

앞서 기울인 노력이 부족한 안내로 인해 퇴색된다면 안타까울 일이다.

관계 부처의 세심한 배려와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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