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50여 년 만의 결실… 판례·비교입법 담은 실무 중심 지침서
신협중앙회는 18일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신협 내부에서 최초로 집필된 체계적인 법률 해설서로, 약 50여 년 만의 뜻깊은 결실이다.
해설서는 신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6인(이태영, 안성백, 이정윤, 최이수, 최지혜, 성미루)이 공동 집필했으며, 현장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결합돼 완성도를 높였다.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시행령, 감독규정, 표준정관은 물론 주요 판례와 외국 입법례까지 폭넓게 다룬 실전 중심의 해설서로, 신협 임직원은 물론 관련 법률 연구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협은 이번 해설서 발간을 통해 중앙회 및 전국 단위 신협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제도 개선과 규정 정비를 위한 실무 자료로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김재옥기자
김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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