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며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기에 앞서 생산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폭을 크게 웃돌며, 노동집약형 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이는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벨기에(12만5000달러), 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약 10만 달러) 등 시범 운영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실제 2018년 이후 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에 가까운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에는 명목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모두 연평균 3.2% 상승하며 균형을 이뤘으나 2018~2023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상승한 반면 생산성은 1.7% 오르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생산성 둔화의 원인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 △국내 주력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등을 꼽으며, 반면 임금 상승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급등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중소·중견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18~2022년 총자산수익률(ROA)을 분석한 결과, 노동집약 기업은 1.8%p 하락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1.5%p 낮아져 대기업(-0.4%p)보다 감소폭이 컸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부합하지만, 국내 노동생산성의 절대 수준과 정체된 향상 속도를 감안하면 경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에 △첨단산업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재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