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지만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인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사고가 줄지 않는 현실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운전자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부상자 수도 556명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2명이나 있었다.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운전자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좀처럼 줄지 않는 교통사고 건수는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스쿨존은 제한속도 30km,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여러 안전장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교육청이 개선을 요청해도 예산, 권한, 행정 절차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몇 달 전 TV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스쿨존 내 적색 점멸 신호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장면이 방영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동안의 법 제정과 제도 개선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일회성 대책에 머물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스쿨존이 진정한 의미의 ‘보호구역’이 되려면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청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시 단속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력한 단속도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운전자 개개인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스쿨존이 진정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전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