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열며] 곽상현 선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5%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로 하락했으며, 2020년대에는 2%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OECD 기준 1.9%로 첫 2%대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산업 구조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된 결과이다. 실제 IMF도 앞으로 3년간 우리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잠재성장률의 하락 요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둘째, 노동생산성 저하와 혁신정체, 셋째,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다.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질적 양극화가 지속되고,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 변화가 더딘 것도 성장엔진의 약화 요인이다. IMF도 향후 3년간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일자리 창출·생산성 제고·외국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 저성장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직된 규제환경이다. 진입장벽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기술 분야에 대한 낡은 규제 등은 신산업 성장과 민간 혁신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진행된다면, 성장률이 1.4%p까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세계은행 연구의 분석도 나온다. 혁신적 벤처와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유치, 산업구조 고도화 등 모두 규제개혁의 추진 정도에 따라 결실 여부가 다를 것이고 이는 성장률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돈 들지 않는 투자’로 평가받는 규제개혁은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우선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와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의 구조 전환과 민간 투자가 원활해지려면, 불필요한 인허가 완화, 데이터·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규제정비,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방을 통해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규제도 재점검 필요성이 높다. 규제개혁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동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 촉매제이다.

저성장 고착과 잠재성장률 하락, 미래부문의 투자 정체가 이어질 경우, 한국의 장기적 경제 체제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구조적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결국 규제 혁신에 있다. 정부와 민간 모두가 ‘도전과 혁신의 생태계’ 조성에 힘써,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여야 한다. 장기 성장 동력 복원은 창의적 규제개혁과 미래에 대한 과감한 도전에서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