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열며] 곽의영 전 충청대 교수

오늘 날 우리 청년들은 취업난, 주거 불안정, 미래의 불확실성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 일자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8.9%로 전체 실업률(2,8%)보다 세배 이상 높다. 게다가 ‘쉬는 청년’의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거나 늦어지면,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결혼이나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미루게 된다. 때문에 이는 저출산, 소비 위축,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여러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튼 이 시대 청년 세대는 일자리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청년 취업난은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그 원인은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조업·건설업이 불황을 겪고 있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을 선호해, 신입 채용 시장이 축소하고 있다. 그러니 단기 근로와 불완전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AI·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통적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기도 하여, 이른바 ‘주니어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실로 이러한 문제는 자칫 사회 불안정과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심화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청년 실업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긴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부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2020년 9월에 출범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아직까지 형식적 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하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청년들의 절박한 삶으로 연결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 개혁의 시급성이다. 흔히 생산성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는다. 현행 우리 고용 법제는 취업한 기존 노조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번 채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해,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기업 부담을 늘릴 수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청년 채용 대신, 로봇·인공지능(AI)으로 인력을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의 관세 압박도 청년 고용 사정을 더 나빠지게 할 것으로 본다.

모름지기 청년 실업은 개인의 좌절을 넘어,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차원의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청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실업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 당국은 촘촘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삶의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 생한 목소리를 법으로 담아, 이를 적극 실천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