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가입 이력 차이로 구조적 불평등 지속… “실질적 보장성 강화 필요”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연금 수령액 격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210만754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92만9525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수급액 차이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다. 남성의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2015년 34만700원에서 올해 67만4000원으로 증가했으며, 여성은 같은 기간 19만9000원에서 34만9000원으로 늘었지만,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남녀 간 평균 지급액 격차는 2015년 14만1700원에서 올해 32만5000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생애 소득 격차와 경력 단절 등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구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소병훈 의원은 “성별 간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어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단순히 수급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옥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