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영은 충북도의원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화되는 농어촌의 주거·경제 환경을 회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실험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대단위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서면 발표 평가를 진행해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인데 충북도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아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인 충북이 정책 실험의 대상에서 빠지는 결과를 맞았다.

충북도는 대상이 되는 5개군이 모두 지원했으나 타도와 달리 모두 탈락했고 특히 서면평가를 통과한 옥천군 마저도 최종 평가에서 제외돼 도내 농촌 현실은 또다시 '정책 변두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맞았다. 이번 미선정은 충북도민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모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충북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시군(6개시군)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며 고령화와 청년 유출, 농가 소득 감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충북도가 탈락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으나, 광역단위 농촌지역 중 충북만이 배제된 현실은 무거운 지역 불균형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초래한다.

특히 지역소멸 위험이 뚜렷한 충북 농촌지역이 정책 혜택에서 배제된 채 타시도만이 국가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시범사업 운영 취지에도 동 떨어진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농촌 복지정책의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려면 미선정 지역에 대한 추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율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국비 40% 비율로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가 자체 부담을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지방비 매칭 확대는 지역정부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업 지속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국비 비율을 최소 80%(현행 40%)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방의 요구는 타당성이 매우 높다. 실제 사업 신청 시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방비 분담 문제로 심한 지역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기본소득 정책의 취지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복지'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가 선정과 국비 상향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기회다. 실험이 초기에 실패로 귀결되거나 지역불균형, 추진동력 상실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충북 포함 미선정 지역에 대한 추가선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비 비율 대폭 상향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직접 응답하지 않는다면 균형발전, 복지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꿈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의 가치는 일부 지역이 아닌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며 충북도 농어촌이 정책 혜택의 변두리가 아니라 국가적 실험과 성공담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