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서비스 혁신과 면세산업 활성화 추진
물가안정·균형발전·중소기업 지원 포함
"민생경제 안정의 핵심은 내수" 강조

국민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의지를 되살리기 위한 관세청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면적인 지원 카드를 꺼냈다.

관세청이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해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의 두 축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통관·출입국 서비스 강화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원 △지역별 균형발전 △내수기업 경영 지원이다.

먼저 관세청은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등 전국 6개 공항과 항만에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확대한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 이뤄진 세관 안내 인력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11개 언어로 통관 절차를 안내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지원과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모바일 수하물 도착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인다.

면세산업 활성화도 핵심 축이다. 명동과 전주 등 주요 관광지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아울러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10월 29일~11월 30일)'를 통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물가안정 대책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다. 관세청은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통관을 추진하고, 중요자원 밀수출과 보세구역 매점매석을 단속한다.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을 차단하고,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 지난 9월 출범한 '물가안정 대응 TF'가 13개 세부과제를 총괄해 실질적 가격안정 효과를 낼 계획이다.

지역별 산업균형 발전 방안도 포함됐다. 수도권·중부권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천공항 MRO 단지 구축을 지원하고, 동남권은 K-조선과 석유 블렌딩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대구·경북권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TK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서남권은 K-푸드 수출 확대와 RE100 산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강원·제주권은 속초항 중계무역 육성과 제주-청도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통관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다.

또 내수기업 지원 대책도 가동된다.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시 담보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정보 자동 안내로 자금 회전을 돕는다. 불법 해외 자금유출과 관세포탈, 부정수입 단속을 강화하며, 전자상거래 수출 10대 과제를 보완해 수출 초보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내수 기반이 흔들리면 국민 생활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며 "관세행정을 통해 내수 활성화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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