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 도매업체 생존 압박 속 대응책 시급
권역별 유통제 도입·주세 지방세 전환 필요성 제기
지역산업 자립 기반 위한 입법·정책 제안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주류유통 구조가 지역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방 중소 도매업체들은 대형 유통망에 밀려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국회 회관에서는 서일준 국회의원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으로 '지역 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지역주류유통업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학계, 경제계 전문가, 한국행정학회 연구진, 지역 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 도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상생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대형도매업체의 전국 유통 확대로 지역 시장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류유통 권역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류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담배, 택시, 마약류처럼 주류 역시 공공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유통 구조 개선을 계기로, 지역 주류산업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과 입법화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역 기반 도매업체의 경영 안정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지역산업 상생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대전=이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