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금융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악용한 국제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논의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펼쳐졌다.

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10~14일까지 프리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국제 워크숍'을 열었다.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신흥국·개도국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와 수사 대응 능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자리다.

2025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미국, 파키스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한국은 11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10조6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IMF는 2017년 이후 한국 정부가 축적한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설계 경험과 관세청의 국제 범죄 대응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워크숍을 공동 기획했다. 한국 관세청이 보유한 추적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기반 조사기술은 신흥국 기관들이 실제 수사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으로 꼽혔다.

프리토리아 워크숍에는 한국 관세청 외환조사과와 서울세관, IMF 관세기술지원고문 토마스 칸텐스, 프랑스 국가세무조사국(DNEF) 관계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 관계자 등 모두 32명이 참석했다. 각국 기관은 가상자산 시장의 최근 위험 동향, 자금세탁 노출 경로, 입법 현황, 범죄 추적 사례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측은 자국의 가상자산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 추적 절차, 국제 정보교류 방식, 국경 간 협력 모델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기존 국제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흔드는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IMF와 협력해 신흥국·개도국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F 토마스 관세기술지원고문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조세·관세 기관의 실무 대응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