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물리력을 요구하는 산업의 핵심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정책이지만, 근로자 이탈과 브로커 개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제도적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 행정 중심 관리로는 해결이 어렵고,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시큐리티 기반 관리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송출국의 보증제도 강화와 한국 내 시큐리티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은 제도 안정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
 
우선, 송출 상대국의 보증서 발급제도는 이탈 방지의 핵심 장치다. 지금까지의 보증금 제도는 근로자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부작용만 키웠다. 이제는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보험 또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지도록 해야 한다. 송출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게 되면 근로자 선발·교육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되고, 이탈 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사전에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효과가 생긴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 이 보증서를 표준화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발급·확인하도록 하면 위조 우려가 사라지고, 송출국·지자체·고용주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송출입 업무를 포함하여 관리업무를 시큐리티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지자체는 인력 수급 압박과 행정 부담 속에서 전문적 검증 없이 지자체장의 지인이나, 민간 브로커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었다. 반면 시큐리티 전문회사들은 각국의 시큐리티 전문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도 베트남,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APSA 회원국을 포함하여 고용허가제 국가들과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시큐리티 관리전문 회사들은 출입국·노동·주거·교육 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력 추적·비상 상황 대응·임금 및 근로관리 모니터링 같은 세부 업무도 훨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제도적으로 의무 고용되어 상담사로 활동하는 교육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어 지자체의 행정 기능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가 이 업무를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공공의 감독 아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동안 음성 브로커가 개입해 과도한 수수료와 허위 정보 제공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선거에 도움을 주었던 지자체장의 지인이라 연결이 실패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속앓이만 하였다. 계절근로자도 합법적 시큐리티·직업전문 소개회사가 송출·입국·배치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이탈 문제는 더 이상 단편적 행정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 송출국의 책임 있는 보증제도와 한국의 시큐리티 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브로커 양성화의 제도권 편입이 정착될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절근로자 제도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