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의 현장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관세인' 선정 결과는 복잡한 무역 흐름과 지능화된 탈법 시도를 정면 돌파하며 시장 질서를 지킨 사례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세관 김일두 주무관은 위장업체를 활용해 매출을 부풀린 회전거래 130억원 규모를 적발하며 기술특례 상장까지 노린 시도를 차단했다. 이는 국가보조금과 무역금융까지 노린 불법 구조를 해체하며 금융 리스크 확산을 막은 직접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소비 트렌드를 악용한 모조품 확산도 제동이 걸렸다. 군산세관 김효진 주무관은 '키링 꾸미기' 수요 증가를 노린 짝퉁 라부부 키링 등 4만9000여 점을 적발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차단했다. 이는 유통시장 교란과 정품 브랜드 가치 훼손을 동시에 막아낸 사례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마약 대응 분야 역시 강한 단속 역량을 증명했다. 제주세관 홍환수·유은영 주무관은 이중바닥 가방에 숨긴 메트암페타민 3kg을 찾아내며 해상물류 기반 은닉 시도를 저지했다. 이는 대량 공급망 차단을 통해 마약 확산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선제적으로 줄인 결과다.

산업계에 직접 파급된 규제 개선 성과도 포함됐다. 성남세관 이영경 주무관은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을 일원화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지연을 해소하고 기업 비용 약 3628억원 절감을 이끌었다. 이는 첨단산업 투자 지연이 초래할 기회비용을 줄여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대외무역 환경 변화에도 즉각 대응했다. 부산세관 정효진 주무관은 미국 반덤핑 규제 회피를 노린 중국산 플랜지의 국산 위장 수출 71억원 규모를 적발하며 글로벌 규제 리스크를 관리했다. 인천세관 박지원 주무관은 대기업 품목분류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조세일실을 방지했고, 인천공항세관 박윤태 주무관은 자진 납부 확대를 통해 체납 규모 축소에 기여했다. 서울세관 박우상 주무관은 허위 신고 화물운송업자를 처분하며 통관질서 안정화에 기여했다.

관세청은 성과 중심 평가를 강화해 규제 집행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고, 국가경제와 산업환경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해 나아갈 계획이다.현장의 규제 집행 역량은 단속을 기반으로 시장 질서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직결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