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일 충북 충주시의원(47, 앙성·노은·중앙탑·신니)이 2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 지자체 선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299회 충주시의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충북이 전국 팔도 중 유일하게 이 사업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내년부터 2년간 선정 지자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라며 "충북은 옥천·영동·괴산·보은·단양 등 5개 군이 참여했으나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며 "전국 유일의 내륙 농촌 지역인 충북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충북도의회가 국비 80%로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비 상향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충북에 최소 1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국비 비율을 현실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