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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80~90%를 지원해 준다. 국가에서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료는 2012년 2월에 시범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 고용보험료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 국민연금
복지 노령ㆍ장애ㆍ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지원대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 신청전년도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미만, 지원신청 당월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동시충족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 소득 월액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다.
(지원제외 대상)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 근로소들을 제외한 종합소득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2,520만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 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지원기준
<신규지원자>
-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19. 1. 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5명 미만 사업장 90% 지원, 5명~10명 미만 사업장 80% 지원,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19. 1. 1 이후 국민연금 이력과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 10명 미만 사업장 30% 지원
지원기간
- 2018. 1. 1 부터는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 합산)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의 경우 지원기간이 36개월 이내라도 2020. 12. 31까지만 지원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의 해당될 경우만 지원
지원금액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 신규지원자 월평균 보수 200만원
|
사업주 |
근로자 |
고용보험료 |
200만원×1.05%=21,000원 |
200만원×0.8%=16,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
200만원×4.5%=90,000원 |
200만원×4.5%=90,000원 |
합 계 |
111,000원 |
106,000원 |
|
두루누리 지원액 |
본인 부담액 |
|
5인 미만 사업장 (90% 지원) |
사업주 |
99,900원 |
11,100원 |
근로자 |
95,400원 |
10,600원 |
|
5인 이상 10인 미만 (80% 지원) |
사업주 |
88,800원 |
22,200원 |
근로자 |
84,800원 |
21,200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에 대해 각각 지원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한다.
지원신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4가지 신청방법이 있다.
상담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 신청서식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클릭
<약력>
경희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재학중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앤굿 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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