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개 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ㅇ육아휴직 급여･수당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ㅇ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추가>

□비과세 대상 확대

ㅇ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ㅇ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ㅇ(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ㅇ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 이하

ㅇ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좌 동)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ㅇ(좌 동)

종 전

개 정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ㅇ(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ㅇ(한도) 연간 2천만원

ㅇ(적용기한) 2020.12.31.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ㅇ(한도)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ㅇ(적용기한) 2021.12.31.

종 전

개 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ㅇ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 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한도적용대상퇴직금：’12년이후분 퇴직소득

※’12년 이후분 퇴직소득=전체 퇴직소득-’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②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
×’12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3배)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 평균급여

□지급배수 하향조정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1/10
×’12년~’19년 근속연수×지급배수
(3배)+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1/10×’20년 이후 근속연수×지급배수(2배)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종 전

개 정

□근로소득공제

<추가>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ㅇ공제 한도: 2,000만원
(총급여기준: 362,500,000원 이상인 경우)

종 전

개 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ㅇ(시기)①또는 ②중 선택

①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ㅇ( 시기 )
①을 원칙으로 하되,
②선택 가능(투자자 요청시)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종 전

개 정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ㅇ(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 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세부요건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ㅇ(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ㅇ(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농특령§4⑥)

종 전

개 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대상)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요건)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ㅇ(감면율) 70% (청년은 90%)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ㅇ(적용기한) 2021.12.31.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ㅇ(좌 동)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