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 제1항 관련)

직 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       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8

89

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95

99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 52, 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94, 95, 99)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31)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 4321, 432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종 전

개 정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ㅇ연 1.8%

□이자율 인하

ㅇ연 1.8%→1.2%

종 전

개 정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적용 대상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ㅇ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ㅇ(좌 동)

ㅇ무주택(❷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ⅱ)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ㅇ(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ㅇ(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ㅇ(공제한도) 300~1,800만 원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ㅇ(좌 동)

ㅇ(좌 동)

종 전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ㅇ(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ㅇ(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ㅇ(추가 공제한도)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ㅇ(적용기한) 20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ㅇ(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ㅇ(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2021년 소비금액*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❶~❹ 금액의 합계액

ㅇ(공제한도) 공제 한도 환원

ㅇ(추가 공제한도)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좌 동>

종 전

개 정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계약금액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 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연구원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ㅇ(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ㅇ(적용기한) 2021.12.31.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2. 12.31.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ㅇ(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좌 동)

- & 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종 전

개 정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ㅇ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연 1,800만원

ㅇ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300~400(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900)만원)

<신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한도 부여

ㅇ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ㅇ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300~400(6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9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ㅇ추가 납입 방법: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종 전

개 정

□가산세 면제 사유

ㅇ세법해석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ㅇ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추 가>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ㅇ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정

종 전

개 정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대상자)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ㅇ(월세액 한도)7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좌 동)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좌 동)
(종합소득금액4,000만원→4,500만원)

-(좌 동)

ㅇ(좌 동)

종 전

개 정(안)

-기부금세액공제 공제율

-공제율1년간(2021.1.1.~2021.12.31.) 5% 한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