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위드 경제야 놀자!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환이자 지원
▪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 공정채용법 재정, 채용기회 보장 및 채용비리 근절
▪ 병사월급 200만원 보장
▪ 중장기 재산형성, 청년도약계좌 도입
▪ 청년농직불제 도입, 청년농 3만명 육성 종합대책 마련
▪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의 꿈 복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다수의 새로운 청년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중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집마련 목적인 청년원가주택, 청약개선제도의 청년주거정책, 목돈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부채부담의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도가 시행되면 자신에게 맞게 활용하자.
▣ 청년 주거정책 (2030세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1 청년원가주택 :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이 목적
- 청년원가 주택을 분양받을 때 분양가에 20% 납입, 80%는 장기대출(원리금 상환)로 매입
- 5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를 원하면 국가에서 (원가+가격상승분의 일정분) 최대 70%까지 가격으로 매입 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준다.
2. 청약제도 개선
- 청약제도 1~2인 가구에 적합한 60㎡이하 소형주택기준 신설과 추첨제 도입으로 당첨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주거상향 이동기회 제공한다.
-군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한다.
현행제도 서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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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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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이하 (신설) |
가점제 40% 추첨제 60% |
85㎡ 이하 |
가점제 100% 추첨제 0% |
60~85㎡ |
가점제 70% 추첨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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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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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상 |
가점제 80% 추첨제 20% |
▣ 청년 금융지원정책
▪ 청년도약계좌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소득에 따라 저축대비 장려금 지급으로 10년 만기 1억원 목돈 마련으로 자산형성에 도움
- 10년 만기 1억원 마련
- 가입자, 월 70만원 한도 내 저축
- 정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 저축
- 근로·사업소득 있는 만19~34세 청년 대상
- 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 없음
- 연봉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 청년도약계좌 저축한도 / 정부지원 금액
연 소 득 |
고정 정부기여 |
본인기여 한도 |
저축비례 정부기여 한도 |
본인 + 정부 |
연소득 2,400 이하 |
20 |
30 |
20 |
70 |
연소득 3,600 이하 |
0 |
50 |
20 |
70 |
연소득 4,800 이하 |
0 |
60 |
10 |
70 |
연소득 4,800 초과 |
0 |
70 |
0 |
70 |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구간은 2022년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연소득 2,400만원 이상 구간에도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연소득 4,800만원 이상 구간에는 납입액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월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이 됨
√ 본인기여 한도액이 더 낮은 경우 저축비례 정부기여한도는 본인기여분에 비례하여 지원
√ 소득 변화에 따라 구간이 자동적으로 변화
*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구 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지원대상 연령 |
만 19~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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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기 준 |
총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자 소득기준 없음 |
정부지원 기준 |
납입액에 따라 차등 1년 납입액의 2%, 2년 납입액의 4% |
총소득에 따라 차등 10~40만원 |
납 입 방 식 |
월 최대 50만원 (자유납입) |
월 최대 70만원 납입 |
상품운영 형태 |
적금 |
예금형,주식형,채권형 중 선택 |
적 립 기 간 |
2년 |
10년 |
√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청년도약계좌 신청불가 (중복가입 불가)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장기휴직, 재해 등 예외적인 경우 중도인출과 재가입 가능
▣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 기존 청년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는 소득 8분위 이하, 만35세 이하 대학생에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미진학자,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생 등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
- 최대 1천만원(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낮은 이율로 대출해준 뒤에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약력>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SB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기다리고 있는 1인 입니다.
청소년들은 청도계 카페에 모여 함께 1억통장 만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