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14개 시·군 단체장, 이 시장 제안 지지와 공감

▲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응우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응우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응우 계룡시장이 지난 7일 부여 롯데리조트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공고를 확대하고 있으나, 과락 등에 따른 불합격으로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응우 시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에 있어 단순 수치상 정량적 산정 방식에서 지자체의 고용 노력도를 추가 반영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충남 14개 시장·군수도 이 시장의 제안에 대해 지지와 공감의 뜻을 표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 건의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조성 지원과 특별법 제정 공동건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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