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8번째-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다"면서 "작년 10월에는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드렸고, 그 실천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료 재건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