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한-미 관세 회피 사건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도인 D씨를 체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에 대전 서울세관이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관세 회피 계획을 살펴보다가 발각된 것으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이 인도산 금 액세서리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2년간 약 9만4036점 시가 267억원 상당의 인도산 금 액세서리를 한국으로 수입하고, 원산지 라벨을 변경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사실도 발견됐다.

주범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범죄를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한국인 공범 2명은 라벨을 교체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공조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한국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주범 D씨는 인도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검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서울세관은 수사 결과를 미국 수사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주범을 검거하는 데에 성공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선진국의 무역장벽 회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으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래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들에게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