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정책이 3년만에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문 정권이 시행한 정책을 비판하고,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보험료 부과 등 67개 행정·복지 관련 부과금 결정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세금 확대가 주목적인데 시행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친데 비해, 지방 저가 주택은 70∼80%로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보유세가 약 100.8%, 두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제도의 헛점을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하며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 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