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 중앙시장에서 정부의 대 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감사합니다)', 대만에도 '셰셰'이러면 되지"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재한 중국인들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엊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위 '셰셰(謝謝)' 발언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 대표는 앞서 지난 여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굴종의 모습을 보였다. 작년 6월에 주한중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외교부의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 간 고분고분 듣고 왔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인가.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주면 무슨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는가"라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는 싱하이밍 대사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에 한 마디 발언을, 반박도 못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불법어선이 우리의 서해까지 들어와서 치어까지 모조리 조업해 가도, 우리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할 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서 '셰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는 외교의 기본이 '상호주의'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지방선거에 거주 요건도 없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호주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그런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그리고 실익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중국 선거에 투표권을 받지 못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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