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 컨벤션 홀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란 제목으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특례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용인은 지난 21년 인구 100만을 돌파해 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와 취임 직전 용인특례시를 찾아 용인을 첨단 과학 도시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시설 확보 방안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며"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 또 서울을 떠나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시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과 이자 및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3대 패키지를 발표한 것을 언급한 후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3455억원의, 최대 300만원씩 캐시백을 해 드렸고, 3월 18일부터는 제2금융권도 신청을 받아서 1인당 최대 150만원, 총 3000억원을 더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