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은 25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내역을 발표하고 "출판기념회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되었으나, 신고도 안 되고 모금에 제한도 없다"고 지적하고,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치자금법 상 출판기념회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는데다, 과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출판기념회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의원직 상실자를 포함해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된 수치)이며,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 2024년 1월 10일까지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에 한하여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18명 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개최 횟수는 총 91회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3명(5회), 2022년에 2명(2회), 2023년에 58명(68회), 2024년에 16명(16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총선을 앞둔 2023년에 58명(68회)를 개최한 것은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당별로 보면, 출판기념회 개최 의원 77명(91회) 중 21대 총선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55명(66회)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국민의힘 의원 17명(17회), 정의당 3명(6회) 순이었다.

21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비중이 많은 것과 관련해 경실련은 "민주당은 출판기념회 제도개선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는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가 41명(42회), 기타 지역이 20명(29회), 국회 내 19명(20회) 순이다. 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경우 국회나, 기타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판기념회를 2회 이상 개최한 의원은 송영길 전 의원(8회),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4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3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등이다.

경실련은 "정치권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 및 판매 내역의 공개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국회개혁 제1호 공약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