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26일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고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재 진행중인 전문전공의 집단 사임 등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와 통계가 나와 있는 것과 관련한 대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들이 지역의 병원을 더 많이 찾게 되면, 지역의 수련병원도 늘어나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의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와 지원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수진과 의료진을 향해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