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통합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북지역 도시개발 비용 절감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도시개발을 주도해 온 2개 기관이 중복기능을 없애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통합 이전 주공이 서민임대아파트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토공 보유 택지를 매입할 경우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상·하수도 시설 등 설비에 앞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양 기관이 통합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 중복을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하게 오가던 공정이 감소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주공이 분양하는 아파트단지의 원가 감소로 인한 인근 시세까지 안정화될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 투입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간계획에 있어 2차원적 계획을 탈피해 사업의 대규모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도시개발의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

토공이 매각하는 주거용지를 제외한 공업·상업용지 등은 통합 이후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되며 소형 아파트의 쾌적한 공간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 실수요자에 맞는 주택보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이 통합되면서 보유 토지를 임대·분양 아파트 사업으로 자체소화 해 민간 공급 물량이 부족해져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하는 택지 매각 비중을 통해 자체·민자 사업을 분리해 추진한다. 임대주택비율 하한선도 가이드 라인이 정해져 서민주거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주공·토공통합법 가결로 자산 105조 원의 초대형 공기업 탄생이 현실화된 반면 민간 건설사 보유 토지·미분양 주택 매입 등으로 인한 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춰 부동산 경제가 고사 상태로 가지 않도록 연착륙 형태의 침체 해소를 통해 전체 실물경기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알려진 주거용택지의 경우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제로썸'에 가까워져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다.

주공 관계자는 "건교부 산하 2개 기관이 통합됨에 따라 분양가 원가 인하 등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통합법이 통과로 신청사 이전·구조조정 등을 원만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병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