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례없는 폭등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기조가 지방으로 퍼지면서 전국을 차례로 달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1% 올랐다.
충청권 역시 대전(14.28%), 충북(13.41%), 충남(13.27%) 등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똑똑한 내집마련을 하려면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야한다.
실생활에 많이 적용될 내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봤다.
△ DSR 규제 조기 시행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 토지 범위 축소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단지별로 가구의 5%를 선정해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린다.
△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새 아파트와 전국의 모든 노외주자창은 의무적으로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공공시설은 내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 2%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정훈기자
관련기사
- [부동산워치]<22>아파트 베란다 확장? 틀린 표현입니다
- [부동산워치] <21> 세입자 지출 건물수리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할까?
- [부동산워치]<20>시행사·시공사·신탁사·분양대행사...무슨차이?
- [부동산워치]<19>재건축조합·재개발조합·지역주택조합 무슨차이?
- [부동산워치]<18>'공시지가 · 공시가격 · 실거래가 · 호가' 무슨차이?
- [부동산워치]<17>다가구·다세대 주택, 무슨 차이?
- [부동산워치]<16>부동산 중개업무 종사자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무슨차이?
- [부동산워치]<15>세제 혜택 현행 유지… 임대사업자란 무엇?
- [부동산워치]<14>부동산투자 틈새시장 '생활숙박시설'무엇?
- [부동산워치]<13>부동산 규제 대명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부동산워치]<12>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부동산워치]<11>"전세금 반환이 불안하면 보험 들으세요"
- [부동산워치]<10>토지를 매입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동산워치]<9>집 장만 하는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요?
- [부동산워치]<8>아파트 면적 용어,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알아야 스마트한 집구매 가능 - [부동산워치]<7>주택 임차인 보호 규정 '최우선변제권' 우리집도 대상?
- [부동산워치]<6>부동산대출용어, DSR·DTI·LTV 무슨뜻?
- [부동산워치] <5>'전월세신고제' 오는 6월 시행 … 나도 신고 대상?
- [부동산워치]<4>고층아파트는 왜 모두 49층?
- [부동산워치] <3>전세보증금을 지키는 2가지 방법… '확정일자·전세권설정등기'
- [부동산워치]<2>아파트분양홍보 필수멘트, 2Bay3 Bay4 Bay무슨 차이?
- [부동산워치] <1>부동산 신조어 '○세권' 대체 무슨의미?
- [부동산워치]<24>내집 마련 시 참고할 필수 어플은 무엇?
- [부동산워치]<25>한지붕 두가구...세대분리형 아파트 무엇?
- [부동산워치]<26>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 ‘입주권·분양권’ 무슨 차이?
- [부동산워치]<27>토지 가치평가 기준...용적률·건폐율은 무엇?
- [부동산워치]<28>대통령직 인수위 양도세 중과 완화 발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 요건은?
- [부동산워치]<29>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일반주택, 세제 적용시 주택수 산정 기준은?
- [부동산워치]<31>부동산 신조어 '줍줍'...무슨 뜻?
- [부동산워치] <30>대전 투기과열지구 해제...기존과 무엇이 달라질까?
- [부동산워치]<32>가게 창업 시 발생되는 권리금 종류는 무엇?
- [부동산워치] <33>아파트 남향, 동향, 서향, 북향 각 장단점은?
- [부동산워치]<34>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부동산워치]<35>뉴스 기사 속 아파트값 통계수치가 다른 이유는?
- [부동산워치]<36>"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 하세요"
- [부동산워치] <38>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12억원 완화...주택연금은 무엇?
- [부동산워치] <37>농식품부, 농막 규제법안 중단...농막이란 무엇?
- [부동산워치] <39>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무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