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새 국가부채가 126조나 늘었다. 그로 인해 국민 1인당 빚도 1319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은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4조 1000억원(11.1%)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실제 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 부족분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조 7000억원, 지난해에는 3조 8000억원을 보전해줬다.

문제는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가가 진 빚은 시점차이만 있을 뿐,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상 최악의 저출산 지표와 고령화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나랏빚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얼핏 보기엔 공무원과 군인연금충당금 등 국가가 보증해야 할 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지만 그 기조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인는 점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50조가 넘는 국민세금을 쏟아붓고도 고용개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비평이 들려온다. 정부가 주안점을 둔 것은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재정투자를 통한 고용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은 그만큼 국가가 부담하고 보전해줘야 할 몫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 증가에 따른 국비 보전에 정부 통계에 빠져 있는 국민연금이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될 경우 재무제표상 늘어나는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천문학적 국비를 투입해 공공근로 또는 단기성 일자리 확대정책을 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때 일자리 수가 늘어나 수치로는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견고한 일자리 정착에는 큰 도움이 않는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환영한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늘려서 소득을 높히겠다는 의도에도 찬성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성과'로 이어진다면 문제다.

대내외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은 아직까지도 분배를 기조로 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 또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라지만 일상화 되어서는 곤란하다. 살림이 어렵다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완급을 조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효율성을 높혀야 한다. 걸핏하면 빚을 내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부담과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