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등 보완 조언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원로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련한 경제계원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참석 인사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인상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다.

전윤철 前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나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주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거론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 대변인이 전했다. 

강철규 前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의 중요성,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운찬 前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이 '30-50클럽'에 들어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국력신장, 문화고양, 국격 제고를 위해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천만 국민들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미, 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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