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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역전세난 이야기
박지영 기자  |  news02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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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1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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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전세대란이 또 시작 되는걸까. 2006년쯤 잠실 엘스(1단지) 와 리센츠(2단지) 입주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그즈음 근처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필자는 전세가가 2억 ~ 2억5천선이어서 연일 집주인은 더 받아야 한다! 세입자는 일찍 계약해서 3억이상 전세 얻었으니 다시 깎아달라! 며 연일 부동산 사무실이 큰소리 나기 일쑤였다.

그 때도 지금의 헬리오 시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입주에 맞춰 가락시장 (지금의 헬리오시티) 6000 세대의 이주가 시작되었지만 조합의 문제로 무산되면서 이주가 지연 되었고, 결국 주변 전세 시장은 아주 어수선하게 되었었다.

주변에 세를 살던 사람들은 만기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모두 잠실 새 아파트로 이주하기를 원했고 그때까지 만기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 받던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상담이 끊이질 않았다.

우리 세입자를 설득해 달라는 사람, 어떻게든 집을 팔아보겠다는 사람 등…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역전세난이 날 때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침체 등 모든 여건이 쉽게 팔리거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일 수 밖에 없는 때 인 것 같다.

흔히 부동산은 10년 주기라고 하는데 어쩌면 전세 대란까지 10년 주기설에 맞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3주택 이상의 소유자는 팔아도 60%이상의 양도세를 내야하고 결국 임차 보증금을 줄 수도 없으며 대출도 안되고, 심지어는 주인이 세입자에게 떨어진 보증금만큼 월세를 주는 진풍경도 생겨났다.

임차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세 보험에 가입해 봐도 실질적으로 원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별 실익이 없는 제도일 수밖에 없다.

전세 제도의 맹점이다. 다행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야기가 있으니 나아질 수 있을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세입자 또한 섣불리 만기라고 덜 컥 다른 집부터 계약하면 자칫 새로 구한 집의 계약금까지 손해 볼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 분쟁만 시끄러울뿐 결국 주인은 보증금 지연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는 결과여서 세입자의 손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최근 필자의 사무소에서는 주인이 보증금을 깎아 줄 수 없는 경우이고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어서 결국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고 집주인이 이자를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중재를 하였다.

다행히 세입자분이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이것도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분쟁이 일어 날 수 도 있던 상황이었다.

부동산 정책이 예고없이 갑자기 시행 되면 결국 준비를 못한 소비자에게 그 손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정책이 참으로 아쉽기만 하다.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형편의 집주인이나, 만기에 돈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의 입장이나 그 중간에 중재를 해야하는 부동산 중개사 모두 참으로 힘든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원인이 결국 부동산 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부동산 안정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약력>

   
▲ 남수정 공인중개사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

강남 부동산 대표

㈜굿앤굿 부동산 자문

부동산 경매 상담사

서초구청 부동산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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