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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지역균형발전, 농어촌뉴딜이 답이다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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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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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장

 
새정부 2년 지났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과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세간의 관심은 온통 단기경제성장과 내년 총선이다.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훗날의 과실을 갉아 먹으려 한다. 깻잎 농부가 모종 심고 다음날 뜯어 쌈 싸먹는 격이다. 농부는 굶는 한이 있어도 절대 씨나락은 먹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농부의 심성으로 미래를 향한 아젠다와 체계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봄이 오기 전에 어디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결정하고 논밭을 갈아야 한다. 겨우내 방치된 저성장·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논밭에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의 씨앗을 뿌리려면 지난 수 십 년 동안 반복해 온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논에 이랑내고, 밭에 물대는 방식의 기존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미 저성장·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던 참여정부 때 밭에 이랑 내고, 논에 물을 댔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입각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그것이다. 그러나 미처 모심고 파종도 하기 전에 농사법이 틀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렇게 10년이 늦어졌지만 이제 제대로 씨앗을 심어야 한다. 1기 균형발전이 지역거점 하드웨어의 구축이었다면, 균형발전 시즌2는 혁신도시 배후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씨앗이 농어촌뉴딜이다.
 
왜 농어촌뉴딜인가? 인류는 미증유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기후환경변화는 지구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세계는 뉴노멀로 지칭되는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주요 선진국은 폐쇄적·배타적 정치경제질서로 회귀하는 중이다. 화석에너지와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공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경제 발전 공식은 석탄·석유를 토대로 진행된 1차·2차산업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농어촌 지역이 새로운 희망이다.
 
에너지와 산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에너지전환과 함께 산업구조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그 토대가 땅이 넓은 농어촌 지역이다. 햇빛과 바람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는 땅값이 아니라 면적에 비례한다. 모든 산업의 출발점인 에너지가 중동의 사막이 아닌 우리 옆 농어촌에서 생산된다. 이 분산에너지는 농민과 지역주민이 주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농어촌뉴딜의 첫 번째다.
 
저성장·고령화와 자동화·로봇화의 물결은 산업·일자리·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산업구조재편과 2차 베이비부머(1968년생~1974년생) 은퇴가 맛물리는 향후 10~15년을 잘 관리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집값과 일자리 부족으로 1년에 50만명 이상이 도시를 떠난다. 그 절반이 40세 미만이다. 이제 귀농귀촌은 은퇴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청년들의 선택지가 됐다. 소멸위기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다. 농어촌지역의 주택·의료·육아·교육 복합 패키지 정책이 농어촌뉴딜의 두 번째다.

에너지와 산업구조의 전환과 인구구조의 전환에 맞추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농어촌뉴딜을 시행해 지역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먹거리와 재생에너지라는 두 개의 햇빛농사를 지역의 기본 산업으로 육성하고, 주택·의료·육아·교육 등의 협동생활경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으로 거듭날 것이다. 농어촌뉴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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