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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중기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 법률 대표발의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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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9  1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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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절감과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담보가치 제고로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기계의 상당수는 고가의 수입제품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평균수명이 약 9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50년, 일본 30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짧은 실정이다. 아울러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돼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로 인해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법안에서는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및 산업기계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계의 수명연장과 생산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산업기계의 국내유통시장 조성 및 소유권의 외국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을 때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여신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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