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수단 설치 청원에 답변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27일 24만여명이 동의를 표시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함께 답변했다. 

먼저 박 비서관은 "국민들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한다"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고 인정했고, 국회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기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고, 당시 국회에서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 당시 강제 종료 논란도 있었다"며, 당시 검찰 수사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특조위의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 검찰은 수사를 해야한다.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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