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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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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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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국가채무비율 40%가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국가채무비율이란 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말한다. 국가채무비율은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다. 정부가 해당 연도 GDP대비 채권발행, 차입금 등의 형태로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해외 차입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GDP로 나눈 수치다. 최근 이 수치가 4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재정 확대 가속페달을 밟는 견해와 나라 ‘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는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증표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을 수평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하기 힘들고, 고령화와 통일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비율은 1997년 11.4%, 2007년 28.7%, 지난해 38.2%에서 올해 39.5%로 상승했고 2020년 40.3%, 2022년에는 4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예로 들며 “40%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채무비율은 미국 107%, 일본 238%, OECD 평균 113%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땐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를 고려해야 하고, 통일 변수라는 우리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많다. 한국경제학회장인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현재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어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낮아 보이지만, 각국의 고령화비율이 14%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금도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각각 1979년, 1972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32.6%, 36.8%였다.’라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 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증가, 복지지출 확대 같은 고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4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점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60%대(2017년 기준 60.4%)까지 올라가게 된다.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OECD 국가와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자칫 재정위기를 맞은 나라들을 따라가자는 식이 될 수 있어 정확한 비유는 아닌 것 같다”면서 “경기부양을 하자면서 재정승수가 낮은 사회안전망 강화나 복지지출만 확대하고 있다”고 신중 논을 펴고 있다.

2015년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서 국가채무비율을 달리 보는 견해는 지양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한 정권의 단기적 시안보다 국가 먼 장래의 미래적 시안이 더 중요시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가재정건전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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