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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장·군수 "지방분권 조속 추진" 한목소리옥천군청서 올해 첫 회의 가져
군농기센터 소장 직급상향 건의
농업보조금 총액한도 예외 요구
이능희 기자  |  nhlee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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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8  1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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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도 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충북 시장·군수협의회의 올해 첫 회의가 18일 옥천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회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해 충북 도내 기초 지자체장 8명이 참석해 현안업무 협의와 시·군의 주요 행사 등을 홍보하며 협력을 다졌다.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통해 공통 숙원사항인 지방분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충주시에서 열린 협의회 회의를 통해 충북도에 건의한 6건의 결과도 보고했다.

특히 김재종 옥천군수가 건의한 전국·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인상 요청 건은 충북도에서 수용하기로 한 데 이어 충북도 체육회 규정도 개정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로써 향후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 때 현행 120만~170만원이었던 개최 지원금이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각 시·군 현안업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제천시는 최근 확산하는 과수 화상병과 관련한 신속한 확진을 위해 현재 농업진흥청에서만 실시하는 확진 판정 기능을 충북도농업기술원에도 부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옥천군은 불합리한 인구 10만 미만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현재 옥천군은 민선 7기에 들어와 도내 군 단위 중 최초로 본청의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해 농업기술센터 조직으로 일원화했다.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3개의 하부 조직이 합쳐져 군 전체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를 구성했다. 

하지만 5급 또는 지도관인 보좌 기관의 직급이 이를 통솔하는 센터 소장의 5급 직급과 동일해 상·하 간 같은 직급 책정이 불가능한 일반 원칙과 모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 법령에 따르면 인구 10만 이하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반직 5급 또는 지도관으로 둘 수밖에 없다. 

군은 전국적으로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인구 10만 이상의 군은 6곳에 불과하며 농업인구와 농업 행정 비중이 높은 군 지역이 4급을 둘 수 있는 시 지역보다 직급이 낮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동군은 고령화와 인구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업분야 지방보조금에 한해 총액한도 예외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괴산군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농촌 지역으로 집중돼 사업주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심화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폐기물 관리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전권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시장·군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다음 회의는 오는 8월 영동군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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