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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폐기물 관리의무 강화박덕흠, 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홍민 기자  |  hmkim20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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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8  1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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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8일 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직접 수거·처리, 조례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시행 등이다.

현행 법령은 지정폐기물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만 소각될 뿐 나머지는 바다·산에 버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괴산과 옥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환경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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