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준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기고] 이원준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는 '청렴은 목민관의 본연의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벼슬이 높은 공직자는 물론이요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청렴하지 않다면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되므로 공직을 떠나는 것이 참인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료 출신들이 기관장과 요직을 주고받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게 되는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국가·사회·집단에서나 부패는 상존해 왔다. 이러한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상존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고 각각의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부패의 의미는 과거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이라는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친절·불친절과 같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들까지 부패로 인정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직자와 그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청렴은 공직자로서 제1의 의무요 기본 덕목이다. 청렴하지 않은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친절할 수도 없고, 또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 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는데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OECD 가입 35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쳤다. 뉴질랜드는 89점으로 1위,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 핀란드·노르웨이·스위스가 85점으로 3위, 싱가포르가 84점으로 6위, 일본은 73점으로 20위를 기록했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이고,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평가한다고 한다.

국가청렴도 1위인 뉴질랜드는 얼마나 청렴한 나라일까? 뉴질랜드에는 '중대비리조사청'이라는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정부·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이 있으며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위 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

청렴은 작은 실천으로 시작돼 큰 변화로 찾아오는 행복이다. 김영란법이 청렴의 제도적 시초였다면 그다음은 공직사회가, 더 나아가 국민들 모두가 청렴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끔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음료수 하나도 받지 않는다"라며 서운해하시며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는 날이 곧 올 믿는다. 청렴은 우리의 행복이 되며 우리의 미래를 발전시킬 원동력이 된다. 주변인들의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가 청렴을 위해 전진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자. 나부터 청렴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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