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매우우수'
학생중심·현장중심의 학교자치 실현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추진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안정적 정착
실생활 연계된 교육시스템 구축 계획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사진)이 재선에 성공한 뒤 취임 1년을 맞았다. 

김 교육감은 재선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안착에 힘을 쏟았다. 

특히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 친환경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학교자치 실현,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확정 등이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지난 5년간 '매우 우수'를 받는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그동안 거둔 성과보다 앞으로 3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이 남아 있다. 김 교육감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재선 이후 1년이 지났다. 1년간 정책을 펼치면서 얻은 대표적인 성과는?
"재임되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가 지난 5년 동안 매년 '매우 우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함께 행복한 교육'의 교육비전을 위해 학생들이 신나게,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지역 사회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펴왔다. 이런 우리교육청의 노력들에 교육당사자인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 교육감 혼자서 잘해서가 아니라, 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각 시·도 교육감의 공약 이행 계획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신년기자회견에서 '학교자치로 꽃피우는 행복교육'의 원년이라고 말했다. 민주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있나. 
"충북교육정책의 중점 시책 중 제1호가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이다. 이는 교육과정과 학교문화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충북교육의 의지이며, 교육 3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생중심·현장중심의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과정과 학교문화 전반에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이다.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시·공간 확보와 교육3주체가 학교운영의 공동 책임자로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단위학교 협치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매년 구성원 변화에 맞게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제정 및 실천으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세 번째로 교육현장에서의 새로운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운영을 통해 학교가 추구하는 비전과 기본 방향을 학교구성원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고 있다. 네 번째로 학교민주주의 지표 활용을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다. 학교민주주의 지표를 올해 안으로 개발해 학교의 취약점, 강점을 검토하며 대안 방법을 교육3주체가 모색하여 민주학교 문화의 진단과 해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주체의 협의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과 학교민주주의에 기반 한 학교자치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교육현장의 공간 재구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학교 공간 재구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공간 재구성을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의 변화를 주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학생들에게 협업이 가능한 민주적인 공간,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문화를 뽐내고 누릴 수 있는 공간,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해주자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올해부터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교육청은 교육부의 사업과 우리교육청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은 공간 변화의 목적과 설계를 교육청이 아닌 학교의 구성원들이 주체가 돼 진행된다. 학교에 공간혁신추진협의회를 두고 학교공간 혁신 촉진자로 설계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결정하게 된다. 올해까지 총 22개교에 72억2000만원을 지원해 학교의 공간을 바꾸려 진행 중에 있다. 공간의 재구조화는 단순한 시설환경을 잘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간 주권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공간의 재구조화가 학교자치와 역량 중심 교육활동이 공간 재창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으로 이어져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감과 이후 공약 실천 진행 상황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진행한 '2019 전국시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SA등급을 받았다. 지난 해 선거 캠프에서 만든 선거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준 도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축하받을 일이다. 특히 민주성·투명성 분야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우리 교육청만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웹소통 분야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운영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공약 실천 계획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약 이행은 도민과의 약속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공약 실천 계획에 맞춰 공약 이행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학생자치활동의 강조와 확대로 학교폭력 등 문제가 증가하는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들로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과정의 삶 속에서 배우는 교육이다. 학생 자치 활동이 강화됐다고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증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자치활동의 차원에서 함께 해결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사안 발생 후의 처리과정보다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공약사업으로 'SOS 학교폭력문제해결 지원단'을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해 학교현장의 사안처리 지원과 예방교육도 강화하도록 처리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전문분야 교육전문직을 선발·배치하고 도교육청과 3개 권역별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1명씩 배치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힘을 실어준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교조충북지부는 충북의 많은 교사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충북의 교육발전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협의가 필요한 단체다. 법상 지위에 대한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법외노조로서 타 교육관련 단체와 함께 충북교육 발전의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현재 우리교육청은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교조충북지부, 대한민국교원조합,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과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어느 특정 단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며 모든 교육주체들이 참여해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남은 임기 동안 중점 추진 정책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학교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되는 민주학교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의 과정에서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익혀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충북형 미래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화하는 것이다. 미래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는 충북형 미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현재 10개의 자체 TF팀과 외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를 배움과 성장이 있는 미래형 학교로 만들고 싶다. 세 번째는 충북에 전국 최고의 생태·환경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실생활과 연계된 실천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교육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려 한다.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 교육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온 마을이 함께 하는 돌봄교실 운영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더불어 학교 교육 공간의 재구조화 사업과 폐교를 활용한 거점별 복합 문화공간 구축, 놀이교육지원센터, 학부모 성장지원센터 등의 교육 복지 시설 신설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교육복지의 영역을 확대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